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2. 24.

나. 제 출 자 : 조광휘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2. 26.

라. 상정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1. 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본원칙에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을 명시하여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에너지전문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본원칙에 에너지복지의 실현 신설함.(안 제3조)

❍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 공유재산 임대 규정 중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22조의3)

❍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2조의4)

❍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2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과 에너지위원회구성, 지역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전문적인 에너지 업무 추진을 위한 에너지전문기관 설립 운영으로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사항임

❍ 본 개정안은 에너지 복지 실현과 모든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 이용에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한 에너지 위원회를 설치․복원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  기반을 강화하였고, 공공 및 수송부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 또한 에너지빈곤층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 등 단서조항 신설과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 에너지복지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센터” 설립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실무 부서에서는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기존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검토 또한 병행되어 비효율적 행정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됨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에서 제13조의2 제5항 “위원장은”을 삽입하고, 개정지시문을“제22조의2 후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며 제22조의 4“제1항에”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검토 보고 사항에 있는 문구 수정 의견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제출한 사항이 맞는 것인지?

⇒ 조례안 문구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제출한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항 정비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3조의2 5항)에 “위원장은”를 삽입.

❍ 안 (제22조의4 제2항) 제항에 ⇒ “제1항에”로 수정.

❍ 안 개정지시문 중 제22조의 2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에너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제2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노력

제2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7.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 에너지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지원

3. 에너지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4.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에너지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기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4(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료비 지원

2. 에너지 요금 할인

3.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4. 에너지 시설 보급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의5(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기본원칙) 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	제3조 (기본원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에너지복지의 실현	6. (개정안과 같음)
제5조 (시의 책무) 시본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제5조 (시의 책무) -------------------------------------------.	제5조 (시의 책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개정안과 같음)
제13조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설치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에너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① ~ ④(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 ⑧ (개정안과 같음)
제18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공공부문의 효율적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	제18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	2. ------------------------------------------------------------------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가.ㆍ나. (개정안과 같음)
다.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다.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다. (개정안과 같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라. ∼ 바.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개정안과 같음)
제2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	제2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노력	10. (개정안과 같음)
제22조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시는 에너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세제 및 재정지원 등) ----------------------------------------------------------------------.	제22조 (세제 및 재정지원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6.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 --------------------------------------------------------------------------------------------------------------------------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 ----------------------------------------------------------------------------------------------------------------------------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신 설>	제22조의3(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 에너지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지원 3. 에너지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4.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에너지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기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료비 지원 2. 에너지 요금 할인 3.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4. 에너지 시설 보급 ② 제①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의4(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수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의5(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 ④(수정안과 같음)